학원 승합차 운전기사의 11세 여아 간음미수 — 원심 무죄를 검사 항소로 파기, 유죄 인정 후 무고죄까지 실형

피고인은 학원 승합차 운전기사로서, 2005. 4. 8. 19:50경 학원 수강생인 피해자(여, 11세)를 태우고 가던 중 정차한 승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운전석에서 승객석 쪽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그만두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적이 있음에도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아버지가 허위로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접수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아버지를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9:15경이 아니라 18:30경 출발하는 학원 승합차를 타고 가다가 다른 수강생들보다 먼저 내려 귀가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다투었다.

검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영수증·출석부 등 객관적 자료가 이를 뒷받침하는데도, 원심이 신빙성 없는 참고인들의 진술을 믿어 이를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항소하였다.

원심은 피해자가 2005. 4. 8. 19:15경 출발하는 학원 승합차를 타고 귀가하다 피고인의 의도적 운행 경로 변경으로 혼자 남게 되어 간음미수를 당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공소외 3 등의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가 18:30경 출발 승합차를 타고 가다가 도중에 먼저 내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탑승 시각과 하차 경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은 원심이 가장 결정적인 탄핵증거로 삼은 공소외 3(만 10세)의 진술이 사건 발생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의 것으로 피해자가 언급한 적 없는 인물의 진술인 데다가, 만 10세 아동이 자신과 무관한 부분까지 상세히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부합하지 않고 피고인이나 그 가족에 의하여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며, 영수증·학원출석부 등 신빙성 있는 증거로 인정되는 객관적 사실을 부인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만 11세 아동이 체험하지 않은 성적 경험을 상세히 진술하기 어려운 점,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가 없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고, 영수증·출석부 등 객관적 자료가 이를 뒷받침하는 반면 원심이 탄핵증거로 삼은 공소외 3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음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은 피고인이 학원 승합차를 운전하며 거의 매일 피해자를 귀가시켜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게 된 점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11세에 불과한 어린 학생이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현재까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의 아버지가 강력히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간음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