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연인에게 폭행·협박으로 강간 미수·유사강간·강제추행을 하고 성관계를 촬영한 사건(피고인은 전부 부인)

피고인은 2018. 12. 29. 13:00경 같은 집에서, 피해자와 산부인과 병원에 다녀온 것에 불만을 품고 욕설과 말다툼을 한 후 "B 이 쌍년아 이리와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방으로 오자 "내가 기분이 풀려야 네가 여기 있을 수 있다, 내 기분을 풀게 올라와서 성관계를 하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또 싸울래? 내쫓기고 싶어?"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게 할 것 같은 위세를 보였고, 집에서 나가게 될 경우 생활이 불가능할 것을 염려한 피해자가 겁을 먹고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4.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피해자(35세)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갑자기 가슴과 유두를 만지고 "손으로 내 성기를 만져달라"고 요구하였으며,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었으나 피해자가 입을 열지 않자 다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음부를 만지다가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인 것을 알고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4. 13: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저항하며 손을 빼려 하였으나 강하게 손으로 가슴을 수회 만졌다.

피고인은 2021. 6. 5. 22:00경부터 23:00경 사이, 그리고 2021. 6. 6. 19:00경 각각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옆에 다가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를 만지고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피고인은 2020. 10. 일자불상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갑자기 갤럭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으로 나체로 성관계 중이던 피해자의 상체와 음부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고, 3~4일 후 같은 집에서 성관계 중 피해자가 뒤돌아 엎드려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어 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9.부터 2021. 4. 22.까지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2건과 상해 11건(말다툼 중 주먹·발로 때리거나 목을 조르거나 던지는 등)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일수 불상 또는 약 2주 내지 8주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찰과상·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2021. 4. 22.자는 약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주두돌기 골절 등).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에서 부모님과의 의견차이로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해 거주할 곳이나 생활비가 없는 처지였고, 피고인을 아이의 아버지로 출생신고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머물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출산 이후에도 아이와의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범행을 이어 갔다.

피고인은 2021. 6. 4.자 강제추행은 한 사실이 없고, 2021. 6. 5.자 및 6. 6.자 강제추행은 합의 하에 성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에 대하여 성관계 중 상호 합의 하에 촬영한 것일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해 직후나 2019. 4.경 헤어진 이후에도 고소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간치상과 관련하여 아파트 방문은 열쇠로 열 수 없는 구조이므로 피고인이 열쇠로 방문을 열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집에서 내쫓기기 싫으면 성관계 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더라도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였으므로 협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법원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간치상, 유사강간치상, 강간, 유사강간미수, 강제추행, 상해, 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의 각 범행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의 수사기관·법정 진술이 범행의 과정·방법·태양 등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지어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보았고, 2018. 7. 19.자 폭행에서 피해자가 한 말에 관한 진술 불일치는 3년이 지난 후의 진술이어서 기억의 혼동이 수긍되는 지엽적인 부분이므로 신빙성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가정을 이루고 싶어 했고 아이의 아버지인 피고인에게 이중적인 감정을 느꼈으며 면접교섭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 직후 및 2019. 4.경 이후 고소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고, 2021. 6. 7. 112신고를 계기로 고소한 이유가 충분히 수긍이 간다고 보았다.

법원은 방문 손잡이가 젓가락처럼 뾰족한 물건으로 열 수 있는 구조였고 피해자가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설명하였으므로 '열쇠로 열었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했고 지인 집이나 보호센터에서 지낸 적이 있으며 피고인이 월세를 요구하였고 출생신고 문제를 걱정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집에서 쫓아내겠다'는 피고인의 말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이를 알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각 상해가 심한 멍, 다발성 타박상, 찰과상, 골절 등이어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았다는 사정만으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으며, 2020. 9. 5.자 상해도 정당행위·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고, 사후 화해만으로 피해자 진술을 배척할 수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이 사건 중 가장 중한 강간치상죄의 양형기준이 2022. 10. 1. 시행되어 2022. 5. 13. 공소제기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법률상 처단형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법원은 피해자의 곤궁한 처지를 이용하여 성폭력 범죄와 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출산 이후에도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범행을 이어간 점, 피해자가 오랜 기간 고통을 겪었고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하게,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강간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강간치상·유사강간치상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폭행·상해가 대부분 서로 물리력을 행사하며 다투는 과정에서 이루어져 일방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법원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5항, 제7항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등록기간을 단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공개·고지명령은 징역형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이유로 면제하였다.

법원은 정상참작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을 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수석에 있지 말고 운전석으로 가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의 해당 문구를 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