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 회식 중 방갈로에서 술 취한 직장 동료를 간음하려 했다는 준강간미수 기소 — 피해자 진술 신빙성과 방 조명·소리·DNA 미검출 정황으로 무죄

피해자는 2021. 6. 26. 00:50경 포천시 D낚시터에서 피고인 외 직장동료 6명과 회식을 하던 중 취기가 올라 F, E의 부축을 받아 8번방(방갈로)에 들어갔고, E가 회식 장소로 돌아간 뒤 F과 단둘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도중 피고인이 들어와 8번방에 피해자와 F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8번방에서 나온 F과 8번방 앞에서 낚시를 하다가 2021. 6. 26.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F에게 '피곤하다'고 말하면서 8번방 안으로 들어갔다.

8번방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입을 맞추는 등의 신체접촉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 위에서 피해자의 양쪽 팔목을 잡기도 하였다.

F이 8번방 앞을 떠나 회식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된 시각은 01:53경이고, J이 피해자를 부축하며 이동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된 시각은 02:01경이며, 두 시점의 간격은 약 8분이다.

8번방 앞에는 피고인과 같이 낚시를 하던 F이 있었고, 직선거리로 약 10m 떨어진 7번방 앞에서는 I과 J이 함께 낚시를 하고 있었다.

01:00부터 02:00 사이 심야 시간, 특별한 방음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낚시터의 방갈로 형태 방 안이었고, 시간·장소의 특성상 주변의 소음이 거의 없었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방을 나간 뒤 F 등이 피해자를 눕혔다는 이불이 깔린 자리에 그대로 누워서 아침까지 잔 것으로 확인된다.

사건 당시로부터 약 85시간이 경과된 후 채취된 피해자의 성기 부위 채취물에서는 피고인의 DNA나 콘돔 성분 등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피고인, 피해자, K, F 4인이 2021. 6. 28.경 만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

피고인은 E 앞에서 피해자에게 약 300만 원의 금전을 지급하려는 태도를 취하였다.

2021. 6. 28.경 4인 만남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먼저 다가와 신체접촉을 시도하지 않았느냐, 본인의 잘못이 무엇이냐'는 취지로 직접 다그쳤다.

불이 켜져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외부에 노출되기 쉬운 상황에서 불을 끄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가청거리 내에 직장 동료들이 다수 존재하고 F이 8번방 앞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것을 아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강간 범행을 의도하고 들어갔을지 상당히 의구심이 들고, F의 이탈을 기다렸다가 범행에 착수하였다고 보기도 쉽지 않으며(약 8분 간격), 피고인이 신체 접촉 발각을 우려했다는 진술은 당시 상황에 오히려 부합한다.

피고인이 피곤하여 8번방에 들어가 바로 잤다는 진술과 I·F의 진술이 부합하는 면이 있고, 범행에 실패한 후 피해자가 누워 있던 자리에 그대로 누워 잠을 청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피고인의 진술이 당시 상황에 보다 부합하며, 피해자의 성기 부위 채취물에서 피고인의 DNA나 콘돔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변명은 앞서 본 석연치 않은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비해 신빙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되고, 300만 원 지급 태도는 범행 인정이 아니라 구설수를 우려하거나 나이 차이가 많은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을 부적절하게 여겨 조기에 수습하려는 의도의 행위로 볼 수 있으며, 피해자가 술에 취했고 불도 꺼진 상황에서 피고인을 F으로 착각하거나 판단력이 흐려져 먼저 신체접촉을 시도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8번방으로 들어간 점과 사건 후 피해자가 누워 있던 자리에서 잠을 잔 점은, 피해자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곧바로 누워 잠을 청했을 가능성과 신체접촉 과정에서 위치가 변경되었을 가능성 등이 있어 공소사실을 의미 있게 뒷받침하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회식 도중 '회식장소에서 잠을 자지 않고 친구를 부르거나 택시를 타고 가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F이 피고인에게 8번방에 피해자가 남아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미 나왔다고 생각하였을 수 있으며, 8번방 내부에는 불이 켜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지 않고 정황에 관하여 상호 모순되거나 다른 증인들의 증언과 불일치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의 변소에 일부 의문스러운 점이 있으나 진술들이 모순되거나 피해자 진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섣불리 평가하기 어렵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J의 '피고인이 8번방에 들어갔을 때 불이 켜져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이 사건 발생 이전 시점에 관한 진술이거나 일시적 착오로 인한 잘못된 진술일 가능성이 크다.

4인 만남에서 피고인이 직접 다그쳤음에도 피해자는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고 만남이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