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배우자에게 나체 동영상 유포 협박으로 만남을 강요하고 실제로 SNS 게시판에 유포한 사건 — 정보통신망 침입, 스토킹 병합, 감금은 무죄

피고인은 2023. 12. 2. 07:00경부터 서울 송파구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결별을 요구하던 중 해외 출장에서 입국한 피해자에게 만나러 오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계속하여 만나러 올 것을 강요하던 중, 같은 날 09:59경 피해자의 나체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곧장 만나러 오지 않으면 위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거부하자 같은 날 10:45경 피해자의 N 계정에 접속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해 접속을 차단한 뒤 같은 날 11:20경 피해자의 N 'E' 게시판에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친구 공개로 게재하고, 피해자가 삭제를 요구하자 동영상을 삭제한 뒤 피해자를 카페로 불러내 만나도록 하였으며, 만남 자리에서 피해자가 순순히 응하지 않자 같은 날 14:20경 위 게시판에 재차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친구 공개로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23. 8.~9.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몰래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피해자의 N 계정에 접속한 뒤 위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여성 지인에게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2023. 12. 2.경 10:40경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몰래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피해자의 N 계정에 접속한 뒤, 피해자 몰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접속을 차단하고 피해자의 N 'E' 게시판에 나체 동영상을 2차례 게재하는 등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2024. 2. 3. 23: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나 연락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발신번호 표시 제한 서비스를 이용해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2. 15. 08: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피해자 명의 계좌로 1원을 입금하면서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는 방식으로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 강요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에 이르게 한 사실이 없어 감금행위로 평가될 수 없고 감금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고, 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원치 않는 만남을 강요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거나 나타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혼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상황에서 이전에 촬영해 둔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빌미로 만남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를 강제로 불러냈고, 위 동영상을 지인들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두 차례 게재했으며,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해 여성 지인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고, 61회에 걸쳐 전화 등을 반복해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