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에서 받은 신체 사진을 빌미로 협박해 사진·영상을 전송받은 사건 항소심 (대법원 2018. 2. 8. 선고 판결로 유죄 부분 파기환송)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2(여, 22세)와 2014. 4.경, 청소년인 피해자 공소외 1(여, 15세)과 2015. 3.경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로 알게 되었고,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은밀한 신체 부위가 드러난 사진을 전송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페이스북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들의 지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기존에 전송받은 신체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추가 신체사진이나 자신이 원하는 자세·포즈의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3. 12:0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가슴 사진, 성기 사진, 가슴을 만지는 동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가슴 사진과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고, 같은 일시경 그와 같이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 파일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부터 2015. 12. 22.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협박으로 피해자 공소외 1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검사는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2015. 12. 22. 19:55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작성·전송하도록 한 서약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하였다고 판단하기 충분한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검사가 당심에서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강요의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여 허가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으며 나머지 통신매체이용음란 공소사실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판결은 전부 유지될 수 없다.

신체적 접촉이 없는 경우에도 추행으로 인정하려면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의 정도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신체 접촉이 있는 경우와 동등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다른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협박해 사진·동영상을 전송받은 것이어서 즉각적인 신체 접촉 또는 공격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이 신고 등으로 상황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서약서 작성 행위 자체를 성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신체 접촉이 있는 경우와 동등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판단 (상급심 204210 에서 파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