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게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반복하고 화장실에서 강간미수·유사강간미수, 노상 강제추행, 가족 협박까지 한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45세)는 2018. 3.경부터 교제하다 현재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경 피해자가 다른 남성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한 후 촬영물을 삭제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자신의 핸드폰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3회 촬영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나 스킨십을 거부하면 피고인은 다른 남성들과의 관계를 의심하며 격분하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촬영한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피고인과의 만남을 계속 이어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6.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오빠한테 니가 초대남 불러서 성관계한 동영상을 보내겠다'라고 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피고인과의 만남을 계속 이어오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어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피고인과의 만남을 이어온 것인지는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와 관련된 부분으로서 범죄 성립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고, 범죄사실의 내용과 피해자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만남을 계속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법원은 성범죄 등록대상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20년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등록기간을 단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

양형기준은 강간미수·유사강간미수에는 미수범이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촬영물 등 이용 협박 제1~3범죄는 각각 디지털성범죄 제1유형(협박)에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 있어 권고형이 징역 2년~4년이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7년이다. 법률상 처단형은 징역 3년~45년이다.

법원은 연인관계의 성관계 동영상 유포를 빌미로 한 수차례 협박, 성관계 거부를 이유로 한 폭행·강제추행·강간 및 유사강간 미수, 피해자의 어머니와 자녀에게까지 유포하겠다고 한 협박, 피해자의 오빠에 대한 협박, 용서받지 못한 점을 들어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고 보았다.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노모와 자녀들을 돌봐야 할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