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을 폭행·감금하고 성관계 영상 유포를 협박한 사건

피고인은 2010년경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중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여, 53세)를 알게 되어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으나 2025. 1.경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 지속적으로 갈등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25. 6. 초순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TV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25. 7. 27. 22:00경 피해자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고 휴대전화 충전선으로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정신을 차리자 주먹으로 허벅지를 때리고 재차 목을 졸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연인 관계로 지내던 동안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법원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1년~45년으로 정하고, 촬영물등이용협박을 디지털성범죄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제1유형(협박)으로 결정하여 처벌불원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로 반영해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의 권고형 범위를 산정하고, 특수협박·상해도 각 유형을 결정하여 권고형 범위를 산정한 다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9개월~2년 3개월 10일로 산출하고, 그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여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징역 1년~2년 3개월 10일로 수정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출하겠다거나 칼을 들고 같이 죽자고 협박·감금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공개명령·고지명령을 면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