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와 다투다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음부 사진을 보내며 유포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대)와 2023년경부터 2025년 11월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년 11월경 아파트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 1장과 함께 주변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 부위 사진을 유포할 듯한 태세를 보였다.

피고인은 2024년 1월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같은 사진 1장과 함께 따지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 부위 사진을 유포할 듯한 태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와 다투던 중 발생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촬영물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