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이 현재 여자친구에게 연락했다는 이유로 합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캡쳐 사진을 틱톡에 게시한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는 2022. 9.경부터 2024. 3.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4. 3. 6.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인근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4. 4. 6. 15:26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와 만났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자 화가 나 와츠앱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계속 나쁜 년처럼 굴면 너 영상 SNS에 올릴거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2024. 6. 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틱톡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위 성관계 영상 중 피해자의 얼굴 부분만 확대하여 편집한 캡쳐 사진을 피고인의 계정에 등록하면서 '마지막 기회야'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피고인이 바람을 핀 사실을 아느냐'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자 이를 그만두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및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법원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1년~45년으로 정한 뒤, 제1·2범죄(촬영물등이용협박)에 각 기본영역 징역 1년~3년을 적용해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1년~4년6개월의 권고형 범위를 산정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협박하고 그중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캡쳐해 틱톡 계정에 업로드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 노력을 하는 점, 피해자가 여자친구에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자 이를 그만두게 하려 범행했다는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된 정황이 없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이 없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