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사이에서 나체영상을 아버지에게 전송할 것처럼 카카오톡으로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교제하였던 사이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는 등 피해자가 성적 행위를 하는 장면을 사진 촬영하거나 동영상 촬영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5. 7. 14. 14:22경 경산시 C 원룸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연락이 잘되지 않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아버지를 언급하면서 '니가 결제한 딜도에 그걸로 자위하는 영상까지 보면 기절초풍할 듯'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피해자가 성인용품을 사용하여 자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전송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피고인은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 교제하게 된 피해자와 연락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헤어져 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자위하는 영상을 피해자 아버지에게 보내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실제 연락을 취하기도 하여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 또한 불안하게 만들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난 여성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 등 혐의로 수차례 수사 받은 경험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가 아닌 다른 여성을 상대로 한 유사강간 혐의로 수사 받던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