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여성의 사진을 전 연인의 사진이라고 속여 유포를 위협한 사건

공소사실은 대화를 거절한 전 연인에게 다른 여성의 신체사진을 보여주며 상대가 잠들었을 때 찍었다고 속여 유포를 위협했다는 내용이다.

별개로 실제 연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휴대전화를 손괴한 행위가 유죄 양형 사정으로 기재돼 있다.

피고인은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촬영물 협박의 파일 대상을 피해자 본인의 신체 등으로 제한할 수 없다며 무죄 판단을 다투었다.

항소심은 다른 여성의 사진을 상대의 사진인 것처럼 속인 경우를 이 사건 조항의 촬영물 이용 협박으로 볼 수 없다며 해당 무죄를 유지했다.

다른 유죄 범죄의 양형은 합의·반성과 범행 경위 등을 이미 고려했고 새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의 감형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