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전 여자친구 주거지에 침입하고 성관계 영상으로 배우자에게 유포하겠다 협박(주거침입·촬영물등이용협박) — 서울남부지방법원 사례

재판 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압수된 아이폰 16 PRO 1대를 몰수한다(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 1심
선고일: 2026-07-03
문제 된 행위: 사진·영상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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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4. 1.경부터 피해자 B(여, 34세)과 교제하다가 2025. 4.경 피해자의 요구로 헤어졌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4. 1.경부터 피해자 B(여, 34세)과 교제하다가 2025. 4.경 피해자의 요구로 헤어졌다.

피고인은 2025. 5. 27. 09:46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로○길 ○○에 소재한 피해자의 주거지 1층 공동현관문 앞에서 서성이던 중,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는 집배원의 뒤를 따라 들어간 다음, 위 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개별 현관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2025. 6. 7. 05:31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자신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 및 피해자의 배우자 '위챗' 프로필 캡처 사진을 함께 전송하면서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알라서(알아서) 보내게", "지금 바로 보내게", "같이 족자(죽자)너가 알아서하든 말든 내가 끝내게"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마치 위챗으로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머지 2개 더 보기

법원 판단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하였음에도 임의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침입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을 피해자의 배우자에게도 전송하겠다고 말하여 협박한 사안이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공탁금 500만 원에 대한 피해자의 수령 의사 여부는 판결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헤어진 연인에게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반복하고 화장실에서 강간미수·유사강간미수, 노상 강제추행, 가족 협박까지 한 사건공소사실 전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3건, 강간미수, 유사강간미수, 강제추행, 폭행, 협박 2건)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단축하지 않았다.전 연인이 보낸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나체 사진을 카카오톡 대화방에 보관하며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사건과, 그 영상을 전송한 사건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휴대폰 1대를 몰수하고 압수된 전자정보를 폐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휴대폰 1대를 몰수하고 압수된 추출 전자정보를 폐기한다. 두 피고인 모두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제출 의무가 있으며 A의 등록기간은 단축하지 않는다. 유죄로 인정된 죄는 피고인 A가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촬영물등이용협박(3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이고, 피고인 B이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촬영물 제공, 포괄일죄)이다.헤어진 연인에게 받은 가슴 사진으로 두 차례 협박하고 차 안에서 구강 유사강간, 합의 후 징역형 집행유예유사강간 1건과 촬영물등이용협박 2건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되 확정일부터 4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사진파일(증 제4호)을 폐기하였다.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7. 3.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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