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화가 나 소지 중이던 신체 사진으로 가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여, 30세)와 2025. 8.경부터 2025. 10. 23.경까지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2025. 9.경부터 피해자에게 몸 사진을 전송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의 가슴 또는 성기가 나온 사진 등 피해자의 신체 사진 104장을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5. 10. 23. 17:05경부터 같은 날 17:32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 사진 다 갖고 있어", "그럼 너네 가족들이 그 사진을 봐도 된다는거네?", "내가 너네 가족 찾아본다. 그래서 너가 한 것 다 부모님한테 보여준다"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보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을 적용했다.

법원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1년~30년으로 보고, 양형기준상 디지털성범죄 >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협박)의 기본영역 권고형 징역 1년~3년을 적용했다.

법원은 약 2개월 교제하며 요구해 받은 신체사진으로 이별 통보 후 협박한 경위·수법·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진 유포 불안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별 통보에 격분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등 특성과 재범 방지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을 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