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교사가 여고생들에게 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과 아동학대(정서적 학대) 양형

피고인은 고등학교의 국어 교사이자 학생부장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오전경 학교 학생부 교사실 복도 앞에서 아동인 피해자 F(여, 16세)에게 발언을 하였다. 발언 내용은 이 자료에 담기지 않았다.

피고인은 교육자로서 여고생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부당한 언행을 하여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복장불량을 지적한 말은 교칙상 복장규정 준수를 강조한 생활지도에 불과하고, 접촉은 협소한 공간을 지나가면서 앉아 있던 피해자와 닿은 것에 불과하며, 다른 말은 울림소리에 빗댄 농담 또는 '성대'와 '성감대'의 유사성에 착안한 언어유희일 뿐이어서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다.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교육자인 피고인이 여고생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부당한 언행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이어서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을 들었다.

항소심은 유리한 정상으로, 당심에서의 자백과 뉘우침, 일부 범행이 학생부장으로서 다수 학생을 생활지도하다 지도가 잘 되지 않자 우발적으로 한 부당한 발언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부모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약 27년간 교사로 근무한 초범인 점, 가족·직장동료·학생들의 탄원, 아내 부양 등 사회적 유대관계, 왜곡된 성의식이나 성평등의식이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해소될 수 있어 보이는 점을 들었다.

항소심은 학생들이나 동료 교사들의 탄원서와 상담교사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교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항소심은 이를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