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성기를 꺼내 만진 공연음란, 동일 수법 재범 — 수원지방법원 사례

재판 결과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하되 1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취업제한명령은 면제).

법원: 수원지방법원 · 1심
선고일: 2026-06-25
문제 된 행위: 노출

지하철·버스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5. 8. 19. 11:3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신도림역에서 영등포역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알 수 없는 여성 승객을 보고 성적 욕망을 일으켜 전동차 안에 B 등 다수의 승객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만짐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법원 판단
피고인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3회에 걸쳐 지하철 내에서 성기를 꺼내 만지는 동일 수법의 공연음란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5. 8. 19. 11:3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신도림역에서 영등포역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알 수 없는 여성 승객을 보고 성적 욕망을 일으켜 전동차 안에 B 등 다수의 승객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만짐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피고인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3회에 걸쳐 지하철 내에서 성기를 꺼내 만지는 동일 수법의 공연음란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구역이 이 판결문에는 없다 — 법령의 적용 뒤 바로 양형의 이유로 이어지며 유형 결정·권고영역 기재가 존재하지 않는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앞에서 성기를 꺼내 흔들어 공연음란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하고(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공연음란(2회)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되,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한다.KTX 열차 안에서 다수 승객 앞에서 성기를 꺼내 만진 공연음란, 사타구니 습진 변명을 배척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하고(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환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과 소송비용 부담을 명한다(취업제한명령은 면제) —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증액하였다.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수원지방법원 2026. 6. 25. 선고 판결]

이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