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 도로에서 따라가며 욕하고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인 사건 — 신체 접촉 없는 노출이 강제추행 '추행'에 해당하는지, 유죄 항소심 파기환송

피해자는 48세의 여자로 건물 2층에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건물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공소외인과 분쟁이 있었다.

피고인은 그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공소외인으로부터 피해자와의 분쟁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고, 마침 피해자가 내려오자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고 식당 앞 도로에 주차하여 둔 자신의 차량으로 걸어갔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면서 욕을 하고 바지를 벗어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였다.

행위 장소는 허심청 온천 뒷길로 식당 및 편의점 등이 있어서 저녁 8시 무렵에도 사람 및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이고, 피해자는 당시 식당 옆 도로변에 차를 주차하여 둔 상태였다.

피고인은 상고이유로 원심이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본 사이였고 범행장소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골목길이기는 하나 주차된 차량들 사이이며 범행시간이 저녁 8시경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준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여 강제추행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아 파기하였다.

강제추행죄의 '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가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행하여졌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하여 '추행'이 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피해자는 곧바로 시선을 돌려 행위를 쉽사리 외면할 수 있었고 필요하다면 주위의 도움을 청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였으며, 피고인이 한 욕설은 성적인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여 '추행'과 관련이 없고, 그 외에 피해자가 성적 결정의 자유를 침해당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