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이 공원에서 아동들에게 성기를 노출(아동복지법위반 성적학대)하고 다른 놀이터에서 공연음란(심신미약, 병합)

피고인은 지적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5. 4. 3. 14:1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서 놀고 있는 피해 아동 D(여, 10세), 피해 아동 E(여, 9세)의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아동들에게 보여주고 가리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2025. 7. 21. 11:15경 인천 중구 F 부근에 있는 놀이터에서, 산책을 하고 있던 G(여, 35세)이 보는 가운데 바닥에 엎드린 채 성기 부분을 바닥에 비비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는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은 중증의 지적장애인으로서 양극성 정동장애, 정신지체 과다활동성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과 수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재판 및 수사절차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적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중증의 지적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의사소통 능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통한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 다수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것이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 또는 그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및 부모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피고인의 지적장애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재 H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하여 재범가능성이 비교적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