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결과(에이파트 설명)
가해자가 형사재판으로 기소되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 법원
- 법무법인 에이파트 성공사례 · · 1심
- 선고일
- 2025-01-06
- 문제 된 행위
- 합성물 제작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에이파트 설명
A씨는 10년 전 지인을 통해 연락처를 받았던, 한 번 스친 인연의 상대가 카카오톡 프로필에서 불쾌한 이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됐다.
- 의뢰인 측 주장
법무법인은 이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과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정식 고소 절차를 진행했다.
어떤 사건이었나
에이파트 설명
A씨는 10년 전 지인을 통해 연락처를 받았던, 한 번 스친 인연의 상대가 카카오톡 프로필에서 불쾌한 이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됐다.
A씨의 얼굴이 노골적인 사진에 합성돼 있었고, 상대는 본인의 성기 사진까지 합성해 이를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설명됐다.
이는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3년간 지속됐다고 설명됐다.
피해자가 직접 문제를 제기하자 상대는 프로필 하나 바꾼 것이 뭐가 문제냐는 반응을 보였고, 자신의 행위를 단순한 장난 또는 표현의 자유쯤으로 여겼다고 설명됐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공개한 성공사례 설명을 정리한 것으로, 판결문이 아니며 사건번호·법원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 글에 사건 날짜, 법원, 집행유예 여부, 선고 법원의 판단 이유가 없다. 상대와는 10년 전 지인을 통해 연락처를 받은 한 번의 인연이라고만 적혀 있다. 게시일(2025-01-06)은 사건일이 아니다.
- 합성의 구체적 방법과 기간 중 정확한 시점은 글에 없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법무법인 에이파트 성공사례 · 2025. 1. 6. 게시]
이 페이지는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공개한 성공사례 설명을 정리한 자료로, 판결문이 아니며 사건번호·법원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