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얼굴 사진으로 허위합성물을 만들고 통신매체로 성적 메시지를 보낸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K(여, 24세, 가명)과 대학 재학 중 알게 된 사이로, 편입 후 만나지 않게 되자 인스타그램에 익명 계정 'N', 'O'를 만들어 피해자를 상대로 익명성을 이용하여 성적인 발언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4. 10. 1.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스타그램 계정 'N'에 접속하여 피해자 K에게 피해자의 얼굴에 불상의 여성 나체사진이 합성된 사진 2개를 보내고, 피해자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24. 11. 28.경부터 2024. 11. 30.경까지 사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스타그램 계정 'O'에 접속하여 피해자 K에게 성명불상 남성 성기 사진에 'K보지 전용'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사진 및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전자기기 화면에 띄운 뒤 그 화면 위에서 자신의 성기를 자위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을 각 보내고,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24. 11. 28.경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K의 얼굴 사진을 전자기기 화면에 띄운 뒤 그 화면 위에서 자신의 성기를 자위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5. 2. 17.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음란물이 유포되고 있는 불상의 텔레그램 채널에 가입해, 이를 통해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얼굴을 불상의 여성 나체사진에 합성한 허위영상물 3개를 시청하였다.

피고인은 2023. 1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Q이 피해자 R(여, 가명)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유포한 불법 촬영물을 음란물 사이트인 S에 검색하여 시청한 것을 비롯하여, 2023. 5. 5.경부터 2024. 2. 21.경까지 불상의 텔레그램 채널 등을 통해 소위 'T' 피해자들의 나체가 촬영된 불법 촬영물 15개를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얼굴·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가공 또는 합성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복제물을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및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 된 그 촬영물 복제물을 시청하였다.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H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B·E·K을 위하여 형사 공탁하였으나 B·E는 수령 거부, K는 수령의사 불확인으로 제한적으로만 반영한 점을 참작한다.

불리한 정상으로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허위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B·K에게 직접 전송한 점, 익명 계정을 만들어 지인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 H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B·E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