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동료 교사의 사진 8개를 합성한 허위영상물 사건의 항소심 발췌(원심은 외부 유포 정황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피해자 H(여, 26세)는 피고인의 동료 교사이자 교육대학교 동문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의 사진 8개를 합성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합성한 허위영상물들을 외부에 유포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은 원심 범죄사실 제4항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의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하였다.

적용법조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5항, 제1항(상습허위영상물 합성, 포괄하여)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