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올린 동영상 게시물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댓글 작성 — 수원지방법원 사례

재판 결과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하고(노역장유치 환산 10만 원당 1일),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5. 2. 25. 01: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29세)의 상반신이 촬영된 동영상 게시물에 C 댓글 기능을 이용하여 "자기처럼 좆잘빨고 섹시한여자가 좋아ㅠㅠㅠ"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5. 2. 25. 01: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29세)의 상반신이 촬영된 동영상 게시물에 C 댓글 기능을 이용하여 "자기처럼 좆잘빨고 섹시한여자가 좋아ㅠㅠㅠ"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형사공탁 등 피해회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범행을 인정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

이 판결문에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구역이 없다 — 법령의 적용 뒤 바로 양형의 이유로 이어지며 유형 결정·권고영역 기재가 존재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 2026. 6. 19. 선고 판결]

이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