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하고(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환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취업제한명령은 면제).
-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6-09-09
- 문제 된 행위
- 통신매체음란
- 다툰 지점
- 성적 의도를 부인한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4. 11. 22. 23:53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B'에 닉네임 'C'로 참여하여 채팅방에 있던 피해자 D(남, 23세)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냈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이 오픈채팅방에 성기 사진을 전송한 것은 인정하지만, 고의나 목적이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해당 오픈채팅방의 제목과 해시태그로 인해 '서로 합의 하에 성적인 사진을 교환하는 익명 채팅방'으로 오해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2024. 11. 22. 23:53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B'에 닉네임 'C'로 참여하여 채팅방에 있던 피해자 D(남, 23세)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냈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이 오픈채팅방에 성기 사진을 전송한 것은 인정하지만, 고의나 목적이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해당 오픈채팅방의 제목과 해시태그로 인해 '서로 합의 하에 성적인 사진을 교환하는 익명 채팅방'으로 오해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
판시 각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고의·목적이 없었다거나,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착오하였고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방장 여'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검색하여 피해자가 개설한 채팅방에 참여하였다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 이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피해자의 오픈채팅방 개설 동기나 피해자의 성별은 피고인이 행한 음란행위의 고의나 목적 여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머지 2개 더 보기
피고인은 채팅방에 입장하자마자 일체의 대화 없이 곧바로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와 교감, 승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실마리도 찾을 수 없다.
변호인의 주장은 해당 시간대에 여성이 개설한 사진공유 채팅방에 접속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음란한 대화나 사진을 주고받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구역이 이 판결문에는 없다 — 벌금형이 선택된 사건으로 양형기준표 기재가 없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의정부지방법원 2026. 9. 9.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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