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으로 전날 성관계를 언급하며 재차 만남을 요구하는 메시지 전송 — 광주지방법원 사례

재판 결과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하고(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환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

법원: 광주지방법원 · 1심
선고일: 2026-06-10
문제 된 행위: 통신매체음란

메신저
상대가 성인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5. 6. 24. 12:5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5세)에게, "B님 어제 섹스한거 넘 좋았어요 오늘 시간 되시면 오늘 볼 수 있을까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5. 6. 24. 12:5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5세)에게, "B님 어제 섹스한거 넘 좋았어요 오늘 시간 되시면 오늘 볼 수 있을까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구역이 이 판결문에는 없다 — 벌금형이 선택된 사건으로 양형기준표 기재가 없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SNS 메시지(DM)로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영상을 전송해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입건 — 혐의 인정, 합의와 반성 자료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검찰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설명됐다.전화로 55세 여성에게 성기 삽입 사진을 4회 보낸 사건에서 합의 등을 참작해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피고인에 대한 벌금 100만 원(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1일 5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다.사이가 나빠진 내연 관계 상대에게 나체 사진 링크를 메신저로 보낸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링크 전송의 도달, 목적과 수치심 판단)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이 사건이 속한 유형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광주지방법원 2026. 6. 10. 선고 판결]

이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