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블로그 운동 영상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댓글을 게시(선고유예) — 서울남부지방법원 사례

재판 결과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 1심
선고일: 2026-05-08
문제 된 행위: 통신매체음란

상대가 성인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4. 9. 22. 16:45경 피해자 B(여, 41세)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 'C'에 게시한 몸에 붙는 운동복을 착용하고 엎드린 자세에서 허리를 앞뒤로 왕복하여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는 운동 영상에 '성관게하누'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피고인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법원 판단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수령할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4. 9. 22. 16:45경 피해자 B(여, 41세)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 'C'에 게시한 몸에 붙는 운동복을 착용하고 엎드린 자세에서 허리를 앞뒤로 왕복하여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는 운동 영상에 '성관게하누'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피고인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수령할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이 카드는 판결문 원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 담고 있으며, 실제 사건은 세부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요.
선고 당시 판단이며 이후 항소·상고나 현행법 개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SNS 메시지(DM)로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영상을 전송해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입건 — 혐의 인정, 합의와 반성 자료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검찰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설명됐다.전화로 55세 여성에게 성기 삽입 사진을 4회 보낸 사건에서 합의 등을 참작해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피고인에 대한 벌금 100만 원(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1일 5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다.사이가 나빠진 내연 관계 상대에게 나체 사진 링크를 메신저로 보낸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링크 전송의 도달, 목적과 수치심 판단)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이 사건이 속한 유형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5. 8. 선고 판결]

이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