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방송에 전화로 연결해 방송 출연 관련자를 성적으로 모욕한 시청자, 모욕·통신매체이용음란 유죄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0. 12. 4. 15: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에서 방송 진행자가 방송을 진행하고 있던 도중,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방송 진행자와 전화통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예명을 쓰는 여성, 32세)가 방송 진행자에게 과도한 방송출연료를 요구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의 예명을 지칭하며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성기와 신체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나가서 보도라도 뛰어 썅년아", "너 같은 년은 딱 … 3만 원이야 3만 원"이라고 말하였고, 피해자의 성기 색깔과 모양을 음식에 빗대거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람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통화에서 "제가 F님한테 왜 욕을 했냐면요"라며, 피해자가 성인방송에서 신체를 보여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게스트비 100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고 "시청자로서 한마디 했습니다"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해당 방송 채팅방에 참여하고 있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모욕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한 번의 행위로 두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형이 더 무거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였다.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등록대상 성범죄이므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법정형·죄질 등을 볼 때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