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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26-03-12

계좌이체 송금 메모: 전달 수단 자체가 쟁점인 사건

재판 결과

일부 무죄 판단의 오류로 원심 전부 파기환송. 다른 유죄 부분과의 관계도 함께 설명해야 한다.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6-03-12
문제 된 행위: 통신매체음란

계좌이체 메모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공소사실(검사 주장)
공소사실은 소액을 여러 차례 송금하면서 성적인 표현의 메모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상급심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전 판단
원심은 송금 메모를 통신매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 판단
대법원은 상대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송금 메모도 해당 사안에서 통신매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어떤 사건이었나

공소사실(검사 주장)

공소사실은 소액을 여러 차례 송금하면서 성적인 표현의 메모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대법원은 상대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송금 메모도 해당 사안에서 통신매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송금 메모라는 전달 수단에 대한 판단이다. 모든 메모의 목적·내용까지 자동 판단하지 않는다.
다른 유죄 부분과 함께 전부 파기된 사건이며 전부 무죄가 아니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SNS 메시지(DM)로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영상을 전송해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입건 — 혐의 인정, 합의와 반성 자료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검찰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설명됐다.전화로 55세 여성에게 성기 삽입 사진을 4회 보낸 사건에서 합의 등을 참작해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피고인에 대한 벌금 100만 원(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1일 5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다.사이가 나빠진 내연 관계 상대에게 나체 사진 링크를 메신저로 보낸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링크 전송의 도달, 목적과 수치심 판단)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이 사건이 속한 유형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대법원 2026. 3. 12. 선고 판결]

이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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