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로이어내 상황과 닮은 판례를 찾습니다 내 상황으로 찾기 ↗

대전지방법원 · 2024-08-30

아동과 그 어머니에게 보낸 메시지: 여러 행위가 병합된 1심

재판 결과

1심 징역 2년, 치료프로그램 40시간, 공개·고지 5년 및 취업제한 각 10년 등 선고.

법원: 대전지방법원
선고일: 2024-08-30
문제 된 행위: 통신매체음란

상대가 미성년자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법원이 인정한 사실
8세 아동에게 사진과 글을 전송하고, 그 어머니에게도 별도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기재됐다.
법원 판단
1심은 아동 대상 메시지에 아동복지법과 통신매체이용음란 조항을 적용하고 다른 범행들과 함께 형을 정했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8세 아동에게 사진과 글을 전송하고, 그 어머니에게도 별도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기재됐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1심은 아동 대상 메시지에 아동복지법과 통신매체이용음란 조항을 적용하고 다른 범행들과 함께 형을 정했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아동과 성인 등 복수 상대에 관한 사건이다. 아동의 나이를 모든 메시지 상대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후속 대법원 문서 607783과 중간 항소심의 원심 인용으로 연결했다. 이 1심 결과가 최종 결과는 아니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SNS 메시지(DM)로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영상을 전송해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입건 — 혐의 인정, 합의와 반성 자료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검찰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설명됐다.전화로 55세 여성에게 성기 삽입 사진을 4회 보낸 사건에서 합의 등을 참작해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피고인에 대한 벌금 100만 원(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1일 5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다.사이가 나빠진 내연 관계 상대에게 나체 사진 링크를 메신저로 보낸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링크 전송의 도달, 목적과 수치심 판단)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대전지방법원 2024. 8. 30. 선고 판결]

이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

내 상황과 비슷한 판례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