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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25-07-18

아동에게 보낸 사진 메시지: 차단 보관함과 실제 열람 여부

재판 결과

대상 공소사실 판단의 오류와 다른 유죄 부분의 관계로 원심 전부 파기환송.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7-18
문제 된 행위: 통신매체음란

상대가 미성년자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공소사실(검사 주장)
공소사실은 아동에게 사진을 포함한 메시지를 두 차례 보냈다는 것이다.
상급심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전 판단
원심은 아동이 실제로 메시지를 보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대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 판단
대법원은 아동이 손쉽게 접근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지에 주목하여 대상 성적 학대 부분의 원심 판단을 파기했다.

어떤 사건이었나

공소사실(검사 주장)

공소사실은 아동에게 사진을 포함한 메시지를 두 차례 보냈다는 것이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

메시지는 차단된 메시지 보관함에 저장됐고, 어머니가 확인하여 휴대전화를 제출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대법원은 아동이 손쉽게 접근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지에 주목하여 대상 성적 학대 부분의 원심 판단을 파기했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대상 판단은 구 아동복지법의 성적 학대 부분이다. 모든 메시지 범죄에 같은 요건을 이식하지 않는다.
아동 사건이라는 큰 차이가 있으므로 성인 상대 메시지와 동일한 상황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SNS 메시지(DM)로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영상을 전송해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입건 — 혐의 인정, 합의와 반성 자료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검찰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설명됐다.전화로 55세 여성에게 성기 삽입 사진을 4회 보낸 사건에서 합의 등을 참작해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피고인에 대한 벌금 100만 원(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1일 5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다.사이가 나빠진 내연 관계 상대에게 나체 사진 링크를 메신저로 보낸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링크 전송의 도달, 목적과 수치심 판단)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대법원 2025. 7. 18. 선고 판결]

이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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