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익명 사이트에 올라온 사진 게시글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댓글 작성 — 인천지방법원 사례

재판 결과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하고(노역장유치 환산 10만 원당 1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

법원: 인천지방법원 · 1심
선고일: 2026-05-27
문제 된 행위: 통신매체음란

인터넷 게시판
상대가 성인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5. 4. 21. 13:3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유머 익명 사이트 'B'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여, 29세)이 'D'라는 제목의 글과 흰 양말을 신고 인형을 들고 있는 사진을 게시하자 그 게시글에 'E'이라는 작성자명으로 "흰양말 꼴린당"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5. 4. 21. 13:3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유머 익명 사이트 'B'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여, 29세)이 'D'라는 제목의 글과 흰 양말을 신고 인형을 들고 있는 사진을 게시하자 그 게시글에 'E'이라는 작성자명으로 "흰양말 꼴린당"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다만 피해자가 공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제한적으로만 고려함),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이 판결문에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구역이 없다 — 법령의 적용 뒤 바로 양형의 이유로 이어지며 유형 결정·권고영역 기재가 존재하지 않는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SNS 메시지(DM)로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영상을 전송해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입건 — 혐의 인정, 합의와 반성 자료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검찰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설명됐다.전화로 55세 여성에게 성기 삽입 사진을 4회 보낸 사건에서 합의 등을 참작해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피고인에 대한 벌금 100만 원(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1일 5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다.사이가 나빠진 내연 관계 상대에게 나체 사진 링크를 메신저로 보낸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링크 전송의 도달, 목적과 수치심 판단)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이 사건이 속한 유형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인천지방법원 2026. 5. 27. 선고 판결]

이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