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과의 영상통화: 동의처럼 보인 언동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 대법원 사례

재판 결과

원심 파기 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 후속 결과 미확인.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공소사실(검사 주장)
공소사실에는 14세 아동과 여러 차례 영상통화를 하면서 성적인 노출을 요구하고 장면을 보여줬다는 내용이 있다.
상급심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전 판단
원심은 이전 관계와 영상통화가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는 사정 등을 들어 성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법원 판단
대법원은 아동의 판단능력 등 사정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원심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 관한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소사실(검사 주장)

공소사실에는 14세 아동과 여러 차례 영상통화를 하면서 성적인 노출을 요구하고 장면을 보여줬다는 내용이 있다.

법원 판단

대법원은 아동의 판단능력 등 사정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원심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 관한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판결]

이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