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으로 여성에게 성관계 동영상 등을 열두 차례 보낸 통신매체이용음란, 집행유예와 수강명령

피고인은 2020. 3. 1. 16:44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여, 35세)에게 나체 상태로 남녀가 누워 있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3. 19. 14:55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 등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백하였다.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음란한 동영상 등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보내지 말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음란한 동영상 등을 보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비교적 고령으로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재범예방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에 비하여 예방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