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요금 편취 후 갚으라는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으로 성적 메시지 전송(사기 병합) — 부산지방법원 사례

재판 결과

피고인을 판시 제1죄(사기)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판시 제2죄(통신매체이용음란)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장애인관련기관 각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명령 대상 아님).

법원: 부산지방법원 · 1심
선고일: 2026-06-17
문제 된 행위: 통신매체음란

SNS
상대가 성인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5. 5. 19. 0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20세)에게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성관계를 요구하며 신체 사진을 보내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내용과 강간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5. 5. 19. 0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20세)에게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성관계를 요구하며 신체 사진을 보내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내용과 강간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반환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으므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누범기간에 반성하지 않고 다시금 범행을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이 카드는 판결문 원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 담고 있으며, 실제 사건은 세부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요.
선고 당시 판단이며 이후 항소·상고나 현행법 개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SNS 메시지(DM)로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영상을 전송해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입건 — 혐의 인정, 합의와 반성 자료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검찰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설명됐다.전화로 55세 여성에게 성기 삽입 사진을 4회 보낸 사건에서 합의 등을 참작해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피고인에 대한 벌금 100만 원(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1일 5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다.사이가 나빠진 내연 관계 상대에게 나체 사진 링크를 메신저로 보낸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링크 전송의 도달, 목적과 수치심 판단)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이 사건이 속한 유형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부산지방법원 2026. 6. 17. 선고 판결]

이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