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고 3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장애인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휴대전화를 몰수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
- 법원
- 수원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6-08-20
- 문제 된 행위
- 통신매체음란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2017년경 잠시 만났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2017년경 잠시 만났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5. 7. 4. 23:30경 피고인이 살고 있는 여주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에게 E으로 "결혼 사진 예쁘게 잘 나왔다"라는 내용의 메시지와 함께 불상의 사진 및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난 상체 부분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5. 7. 5. 21:47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E으로 내용 불상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5. 7. 6. 10:32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E으로 "내가 너무 힘들다, 만나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5. 7. 9. 09: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번 주 안으로 연락해, 너가 보내준 사진 동영상 다 가지고 있어, 또 차단하면 그놈한테 다 보낸다" 등의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마치 자신에게 연락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등을 촬영한 사진 등을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전송할 것처럼 위협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포괄일죄이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그 행위 태양 중 일부를 구성하므로, 포괄일죄 전체와 형이 더 무거운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 그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판시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머지 3개 더 보기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을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수차례 협박하고 E 메시지 내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스토킹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촬영물을 실제로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형사처벌·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이 카드는 판결문 원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 담고 있으며, 실제 사건은 세부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요.
- 선고 당시 판단이며 이후 항소·상고나 현행법 개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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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속한 유형
[수원지방법원 2026. 8. 20.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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