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게 카카오톡으로 음란 동영상 하나를 보낸 통신매체이용음란, 성적 욕망 목적과 고의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유지된 사건

원심이 인정한 바로는, 피고인은 2023. 10. 5. 21:11경 피해자(여, 43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여성의 가슴과 성기가 드러나는 약 2분 58초 분량의 음란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9살가량 나이 차가 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시할머니 앞집에서 이발소를 운영하다가 2022년경 시할머니가 사망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할머니의 밭에 뭐 좀 심어도 되냐고 연락하면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꽃이 나오는 동영상과 함께 안부를 묻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말라고 하자 "죄송합니다."라고 하고는 더 이상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그 후부터 이 사건 동영상이 전송될 때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별다른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음란 동영상은 딴 데서 저도 받은 건데 가지고 있다가 다른 친구들한테 보내면서 단추를 잘못 눌렀는지 잘못 보낸 거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다른 친구에게 동영상을 보내려던 것을 술에 취하여 실수로 피해자에게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검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동영상 전송 경위,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동영상을 도달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라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망한 시할머니의 밭 문제로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 별다른 관계가 아니고, 꽃 동영상과 안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호감이나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동영상 전송 전후의 상황,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실수로 잘못 전송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과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유죄 인정에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는 증명이 필요하며 그런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더 이상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말라는 말을 듣고 중단한 점, 그 뒤 동영상 전송 때까지 별다른 메시지가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송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동영상 전송 이후에도 다른 문자메시지나 전화 등으로 음란한 이야기를 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수로 전송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전송 당시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거나 그러한 의도로 전송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