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에 대한 형(벌금 1,000,000원)의 선고를 유예한다(이수명령·취업제한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 법원
- 대구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6-05-15
- 문제 된 행위
- 통신매체음란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2022년경 같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2022년경 같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5. 10. 19. 04:32경 대구 남구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인스타그램에 새로운 게시물을 올린 것을 보고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 'E'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근데 누나 앨케 이쁨? 누나야 함 빨고 싶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구역이 이 판결문에는 없다.
- 원문에 변호인 표기가 없다 — 검사만 기재되어 있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대구지방법원 2026. 5. 15.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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