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사이트에서 만난 여성에게 실수라며 성기 사진 전송, 성적 목적 없었다는 주장 배척

피고인와 피해자 B(여, 66세)은 온라인 채팅 사이트 'C'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5. 6. 29. 10:16경 안양시 동안구 D건물, E동 주차장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본인의 성기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기 사진을 실수로 보낸 것이고, 당시 피해자가 성매수를 유도하기 위한 대화를 하던 중이었으므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상황도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채팅 사이트를 통하여 처음 알게 된 사이로 성매매 관련 대화 중 약속 시간과 장소만을 정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한 점, 전송 절차상 여러 단계를 순차로 선택해야 하므로 실수로 보기 어려운 점, 사진 전송 직후 인사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신고하겠다고 하자 곧바로 사과하였을 뿐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은 점,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가 일방적인 성기 사진 전송을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기 위한 의도로 사진을 전송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압수된 휴대전화기는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이나, 피해자에게 보낸 사진 등이 모두 증거로 제출된 상태여서 증거가치가 크지 않고, 개인정보·사생활 자료가 저장되어 있어 몰수로 제한받는 사익이 적지 않으므로 몰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