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수강명령은 부과하지 않고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한다).
- 법원
- 수원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6-07-23
- 문제 된 행위
- 통신매체음란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B(여, 44세)는 우크라이나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5. 11.경부터 2025. 12.경까지 연인관계였다.
-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B(여, 44세)는 우크라이나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5. 11.경부터 2025. 12.경까지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2026. 4. 30.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왓츠앱 메시지를 전송받아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6. 4. 30.부터 2026. 5. 3. 16:35경까지 총 48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왓츠앱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거나 피해자 딸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26. 5. 2. 14:54경 경찰관으로부터 접근금지·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긴급응급조치결정을 고지받고 2026. 5. 7. 그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6. 5. 2. 15:01경부터 2026. 5. 3.경까지 총 11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왓츠앱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거나 피해자 딸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고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2026. 5. 1. 18:45경 '나 이제 너 찾아낼거야, 내가 지금 우크라이나의 아는 지인들에게 너와 너의 딸의 사진을 전부 보냈고 넌 이제 문제가 생길거야'라는 내용의 왓츠앱 음성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6. 5. 2. 19:56경까지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 또는 연락을 거부한다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왓츠앱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관계가 원만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 또는 가슴 등 신체부위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2025. 5. 2. 18:34경 피해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들 그 사람에게 보냈어. 어떻게 되나 한 번 봐봐.'라는 내용의 왓츠앱 음성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8:58경 '사진을 인터넷에 올릴거야.'라는 내용의 왓츠앱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 또는 연락을 거부한다면 SNS 또는 인터넷에 피고인이 소지한 피해자의 신체부위가 촬영된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토킹행위를 함과 동시에 긴급응급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토킹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토킹행위를 함과 동시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머지 7개 더 보기
각 스토킹범죄, 협박죄,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각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그 중 일부가 다른 스토킹범죄와 범행일시·내용·방법이 동일하여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며, 포괄일죄 중 일부만 다른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도 포괄일죄 전체를 그 다른 죄와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불과 4일 동안 48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거나 피해자 딸의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고 촬영물을 이용하는 등 하여 협박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협박의 수단으로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이용하기도 하여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변호인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까지 표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방지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의 내용과 동기 등에 비추어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여 단축하지 않는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이 카드는 판결문 원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 담고 있으며, 실제 사건은 세부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요.
- 선고 당시 판단이며 이후 항소·상고나 현행법 개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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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속한 유형
[수원지방법원 2026. 7. 23.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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