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하고(노역장 유치 환산 100,000원/1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면제).
- 법원
- 대전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6-06-11
- 문제 된 행위
- 통신매체음란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5. 8. 21. 04:22경 논산시 B에서, C 인터넷 방송 플랫폼인 'D'에서 'E'라는 닉네임으로 방송하는 피해자 F(여, 26세)의 게임 방송에서, 채팅으로 피해자에게 '혹시 젖좀보여주실수잇나요?, 섹스보지?, 보지섹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2025. 8. 21. 04:22경 논산시 B에서, C 인터넷 방송 플랫폼인 'D'에서 'E'라는 닉네임으로 방송하는 피해자 F(여, 26세)의 게임 방송에서, 채팅으로 피해자에게 '혹시 젖좀보여주실수잇나요?, 섹스보지?, 보지섹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등록과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메시지를 보낸 경위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이 카드는 판결문 원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 담고 있으며, 실제 사건은 세부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요.
- 선고 당시 판단이며 이후 항소·상고나 현행법 개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대전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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