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이인 여성의 인스타그램 비키니 사진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댓글 게시 — 서울서부지방법원 사례

재판 결과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하고(노역장 유치 환산 10만 원/1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취업제한명령은 면제, 신상정보 등록대상 제외).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 1심
선고일: 2026-06-08
문제 된 행위: 통신매체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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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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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성인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5. 9. 11. 21:37경 불상지에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B(가명, 여, 29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비키니를 착용하고 가슴이 부각된 상체 사진을 게시한 게시물에 '이정도면 유X도 크겠지유? 줄이는 수술 있으니'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5. 9. 11. 21:37경 불상지에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B(가명, 여, 29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비키니를 착용하고 가슴이 부각된 상체 사진을 게시한 게시물에 '이정도면 유X도 크겠지유? 줄이는 수술 있으니'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양형의 이유 구역이 별도로 서술되지 않고 법령의 적용에 이어 판사 서명으로 바로 이어진다 — 원문 자체에 유리·불리 정상 서술이 없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온라인방송 시청자가 방송인 댓글창에 성적 모욕 댓글을 게시(협박죄 2건과 병합)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인스타그램 DM으로 남성 성기 영상·사진을 반복 전송하고 별건으로 화장실에 성적 목적 침입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한다.일면식 없는 두 여성에게 나체 사진·자신의 성기 사진을 문자로 전송(통신매체이용음란, 습득한 카드로 사기 등 병합)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신용카드 4개를 몰수하고,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3,364,420원의 지급을 명했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수강명령·공개명령·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6. 8. 선고 판결]

이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