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16세 여고생에게 성기·나체 사진과 성적 메시지를 보낸 뒤 계단에서 강제추행 — 합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2024. 10. 22. 21:40경 수원시 권선구 건물 2층 계단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끌어안아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를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치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꽉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등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위 약속을 어기고 피해자를 만나 강제추행 범행으로 나아갔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사회봉사·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면제하고 취업제한명령을 하였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2년 ~ 33년이다.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양형기준은 제3유형 청소년 강제추행이고, 특별양형인자로 감경요소 처벌불원이 있어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이 권고되나, 권고형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징역 2년으로 수정되었고,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로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 인정되었다.

성착취목적대화등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경합범인 강제추행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 준수하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권고형은 징역 2년 이상이다.

법원은 피해아동이 고등학교 1학년임을 알면서 성착취 목적 대화를 하다가 부모에게 발각되어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어기고 강제추행에 나아간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제출의무가 있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