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8세 아동에게 성기 사진을 문자로 보낸 사건 대법원 (차단된 메시지보관함에 저장된 경우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기수, 무죄 원심 파기환송)

피고인은 2022. 9. 5. 09:09경 휴대전화로 피해 아동(여, 8세)에게 ‘집에 와.’라는 글과 함께 피고인의 성기 사진 1장을 전송하고, 같은 날 15:50경 ‘내꺼 빨아, 비도 오잔아.’라는 글과 함께 성기 사진 1장을 전송하였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8세)을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 아동에게 먹을 것을 사준다는 핑계로 접근하여 피해 아동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성기 사진이 포함된 메시지를 피해 아동에게 2회 전송하였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메시지를 차단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는 피해 아동 휴대전화의 ‘차단된 메시지보관함’에 저장되었다.

이후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이를 확인하여 피해 아동의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피해 증거로 제출하였다.

검사는 원심이 대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 법리 오해가 있다는 취지로 상고하였다.

원심은 아동이 직접 메시지를 인식함이 없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만으로 성적 학대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고, 피해 아동이 메시지를 본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유죄의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구 아동복지법상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는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희롱성 또는 음란한 말이나 글, 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도 저지를 수 있고, 아동이 직접 접하거나 인식하지 않았어도 객관적으로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기수가 성립한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성기 사진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메시지가 ‘차단된 메시지보관함’에 저장되어 피해 아동이 언제든지 손쉽게 접근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기수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미 기수가 성립한 이후의 사정, 즉 피해 아동이 메시지를 실제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우연한 사정에만 주목하여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성립·기수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