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에서 다투다 카카오톡으로 성적 욕설을 보낸 통신매체이용음란, 성적 욕망 목적 부정 (대법원 파기환송)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모바일 게임 중 알게 된 피해자(남, 25세)의 연락처를 알아낸 후 2021. 11. 13. 19:15경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개너털보지새끼", "보지에 구멍도 안 들어갈 거같이 실좆인 새끼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로서 이 사건 당일 처음으로 모바일 게임을 함께 하였을 뿐이고, 게임 중 피해자에게 요청하여 연락처를 받은 뒤 게임이 끝난 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남성임에도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남성인 피해자에게 관심이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남성임을 확신하고 여성 행세를 하는 피고인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다툼이 생겼다.

피고인은 이 사건 메시지를 단발적으로 전송하였을 뿐 이 사건 메시지 전·후로 그와 유사한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지는 않았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제1심의 유죄를 유지하였다. 대법원은 이를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아 파기하였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욕망뿐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것이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메시지 전송 경위 등을 고려하면, 메시지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다툼 과정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을 뿐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툼이 격화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화가 나 이 사건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