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
- 법원
- 창원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6-05-13
- 문제 된 행위
- 통신매체음란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온라인방송플랫폼인 D에서 'E'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면서 위 플랫폼에서 송출되는 피해자 F(여, 34세)의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이다.
-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온라인방송플랫폼인 D에서 'E'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면서 위 플랫폼에서 송출되는 피해자 F(여, 34세)의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12. 16. 08:28경 피해자의 방송 댓글창에 'G(피해자의 게임 닉네임)는 갈보에 걸레임'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49경 같은 장소에서 위 방송 댓글창에 재차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갈보에 창년임'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7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종의 범행을 계속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표현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H와 F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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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공탁한 점(피해자 C만 공탁금 수령의사를 밝혀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제한적으로만 유리하게 참작)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범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이 카드는 판결문 원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 담고 있으며, 실제 사건은 세부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요.
- 선고 당시 판단이며 이후 항소·상고나 현행법 개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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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속한 유형
[창원지방법원 2026. 5. 13.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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