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방송 채팅창에 방송인을 향한 성적 발언을 올린 시청자 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사례

재판 결과

피고인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벌금 200만 원, 모욕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가납을 명하였다.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 1심
선고일: 2026-08-21
문제 된 행위: 통신매체음란

온라인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해자는 2023. 8.경부터 인터넷방송 플랫폼에서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인터넷 방송인이었고, 피고인은 같은 플랫폼에서 닉네임을 쓰며 피해자의 라이브방송을 시청한 시청자였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해자는 2023. 8.경부터 인터넷방송 플랫폼에서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인터넷 방송인이었고, 피고인은 같은 플랫폼에서 닉네임을 쓰며 피해자의 라이브방송을 시청한 시청자였다.

피고인은 2023. 10. 15. 11:50경 모텔에서 피해자가 진행하는 인터넷 라이브방송에 접속하여 채팅창에 피해자의 성기와 성관계를 언급하는 노골적인 성적 표현의 채팅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시청자 약 20명 정도가 시청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회장한테 몸을 대주고 다니느냐는 등 성적 표현이 담긴 채팅글을 게시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시청자 약 20명이 보고 있는 방송 채팅창에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모욕은 형법 제311조를 적용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벌금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였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이 판결에는 양형의 이유와 피고인의 주장이 담겨 있지 않다.
피고인은 방송을 보던 시청자였고, 피해자와 방송 밖에서 알고 지냈다는 내용은 판결문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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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속한 유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8. 21. 선고 판결]

이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