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상대가 먼저 나체 사진을 보냈고 대화 기록에 거부 의사가 없어, 피고인이 보낸 사진과 문언이 상대의 의사에 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통신매체이용음란을 무죄로 본 군사법원 판결

피해자는 가명 D로 표시된 여성이고 13세이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나체 사진을 전송하였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에는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서로 음란한 글 등을 주고받았을 뿐이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유무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내용과 태양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법원은 이 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전송하였을 때 성립한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나체 사진 및 음란한 대화를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먼저 나체 사진을 전송하였으며, 피해자가 강요 없이 서로 주고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를 허용하는 묵시적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과 문언을 전송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조서에 '처음에는 거절했다'는 취지가 있으나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군사법원법 제380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