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하고(노역장유치 환산 10만 원당 1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취업제한명령은 면제).
- 법원
- 수원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6-06-18
- 문제 된 행위
- 통신매체음란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4. 10. 2.경 B 오픈채팅방인 'C'을 통해 피해자 D(가명, 여, 29세)를 알게 되었다.
-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2024. 10. 2.경 B 오픈채팅방인 'C'을 통해 피해자 D(가명, 여, 29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4. 10. 6. 03:52경부터 같은 날 03:59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앱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욕설이 섞인 메시지들을 전송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이 판결문에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구역이 없다 — 법령의 적용 뒤 바로 양형의 이유로 이어지며 유형 결정·권고영역 기재가 존재하지 않는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수원지방법원 2026. 6. 18.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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