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어플로 알게 된 상대에게 성적 메시지와 남성 성기 사진을 전송 — 인천지방법원 사례

재판 결과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하고(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취업제한명령은 면제).

법원: 인천지방법원 · 1심
선고일: 2026-08-19
문제 된 행위: 통신매체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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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사이트
상대가 성인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는 채팅 어플리케이션 'C'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는 채팅 어플리케이션 'C'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5. 7. 10. 14:47경부터 다음 날 12:22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C에 'D'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넌 내 자지 보면 물 줄줄 나온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뒤 남성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고, 계속해서 '자지 보셨죠? 어떠세요?', '자지 크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구역이 이 판결문에는 없다.
원문에 변호인 표기가 없다 — 검사만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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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속한 유형

[인천지방법원 2026. 8. 19. 선고 판결]

이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