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하고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한다.
- 법원
- 울산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6-09-01
- 문제 된 행위
- 통신매체음란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뒤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 D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뒤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5년 11월경 병원에서 피해자 D(여, 60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단어를 담은 문자 및 메신저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경 병원에서 피해자 E(여, 40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단어를 담은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2025년 4월경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의 메신저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2025년 12월경과 2026년 1월경 피해자에게 각 같은 취지의 다른 메신저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6년 3월경 병원에서 온라인 방송을 보고 알게 된 피해자 F(남, 50대)의 휴대전화 번호로 성명불상 여성의 음부 등이 드러난 성관계 사진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5년 11월경과 2026년 5월경 병원에서 온라인 앱을 보고 알게 된 피해자 G(여, 30대)의 휴대전화 번호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단어를 담은 문자메시지를 각 전송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 D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 E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 F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 G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머지 3개 더 보기
제1~3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는 각 디지털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으로 특별양형인자 없이 각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이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개월~1년6개월10일이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상 문제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이 판결은 세 사건(피해자 D·E, 피해자 F, 피해자 G)이 병합된 것이다.
- 피해자 F는 남성이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울산지방법원 2026. 9. 1.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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