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건물 남자화장실에 성적 목적으로 침입해 몰래 촬영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 — 다음날 재범 부분은 무죄

피고인은 부천시 소재 건물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5. 4. 10. 15:24경 위 건물 9층 남자화장실에서 남성들이 용변을 보기 위해 옷을 벗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그곳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용변칸 안에 있는 피해자 D(남, 38세)를 발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채 용변칸 위로 휴대전화기를 올려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체가 제대로 촬영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25. 4. 11. 14:27경 같은 건물 9층 남자화장실에서 남성들이 용변을 보기 위해 옷을 벗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그곳에 들어갔다는 내용으로도 기소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남성용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느낀 성적 굴욕감·불쾌감·정신적 충격의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한 점을 양형에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