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처음 보는 피해자의 용변 모습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은 2025. 10. 4. 17:50경부터 18:05경 사이 서울 송파구 B상가 지하 1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화장실 안으로 침입하여 총 세 칸의 용변칸 중 가운데 칸에 들어간 다음, 때마침 피해자 C(여, 51세)이 옆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자 용변칸 위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비추는 방법으로 이를 지켜보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처음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